"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21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1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1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5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01
955 니들은 나처럼 소액에 눈멀어서 환전 지연으로 피똥 싸지 마라 금비찬리 2026-05-21 911
954 태아보험 다이렉트, 장점과 체크할 부분은? 곽두원 2026-05-21 895
953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5-21 891
952 민주, 낙관론 경계령...단일대오 외치지만 잡음도 아현역 2026-05-21 921
951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5-21 884
950 李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이스라엘 너무 심하다" 순방호 2026-05-21 911
949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922
948 초록색 지상 아래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클릭비 2026-05-21 924
947 한동훈, 국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민심이 길 내주고 있다" 뽀로로 2026-05-21 919
946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872
945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5-21 894
944 한국 집 바겐세일, 지금이 기회다'…왕서방들 폭풍쇼핑 아처킹 2026-05-21 884
943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911
942 소금물 가글하던 40대 女, “핏덩어리 나와”… 무슨 일? 정발산 2026-05-21 895
941 6만년 전 ‘돌 드릴’ 충치 치료…‘때우기’까지 한 인류의 조상 엔드게임 2026-05-21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