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29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5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61
1748 젠슨 황, 다음 주 한국 온다…반도체·AI 협력 강화하나 다올상 2026-05-31 815
1747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833
1746 "떴다방" "출생지" "주식파킹"…부산 북구갑 토론회 '난타전' 성현박 2026-05-31 809
1745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835
1744 창원서 새벽 빗길 추정 사고… 20대 3명 사망 평화새 2026-05-31 822
1743 “촬영 중 성폭행 당해” 女출연자 3명 폭로…英 인기 '결혼 리얼리티' 시즌 전체 삭제 네로야 2026-05-31 835
1742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갤럭시 2026-05-31 840
1741 "전국 현장 85% 멈출 것…삼전 공장도" 타워크레인노조 일제히 '스톱' 동그세 2026-05-31 835
1740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31 814
1739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5-31 827
1738 반도체 피크아웃 땐 대혼란 불가피 대중킴 2026-05-31 780
1737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5-31 837
1736 성과급 갈등, 현금 아닌 자사주로 풀어…삼성전자, 대기업 보상체계 새 기준 던지나 맘보숭 2026-05-31 831
1735 故최진실 딸 최준희 '스타벅스 인증' 시끌…"남이사 커피 사먹든 말든" 외모재 2026-05-31 846
1734 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틱구탁 2026-05-31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