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24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6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48
947 한동훈, 국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민심이 길 내주고 있다" 뽀로로 2026-05-21 942
946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897
945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5-21 925
944 한국 집 바겐세일, 지금이 기회다'…왕서방들 폭풍쇼핑 아처킹 2026-05-21 894
943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943
942 소금물 가글하던 40대 女, “핏덩어리 나와”… 무슨 일? 정발산 2026-05-21 922
941 6만년 전 ‘돌 드릴’ 충치 치료…‘때우기’까지 한 인류의 조상 엔드게임 2026-05-21 949
940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곽두원 2026-05-21 930
939 베트남 돌아가려던 꿈 산산조각…귀화여성 금고털이 피해에 눈물 콘치즈 2026-05-21 973
938 대만의 여성 사형수, ‘검은과부거미’의 진짜 이야기 정보보 2026-05-21 953
937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곽두원 2026-05-21 916
936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시장왕 2026-05-21 921
935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5-21 938
934 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월비릭 2026-05-21 962
933 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케이팝 2026-05-21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