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67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99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71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76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714
2856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확인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4 957
2855 초등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온라인 학습 정보 오준희 2026-06-14 940
2854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세부 질문 김이지나 2026-06-14 943
2853 인천폐차장 접수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4 945
2852 진주개인회생 알아볼 때 현실적으로 확인할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938
2851 대구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김하준 2026-06-14 935
2850 카촬죄변호사 관련 비용과 절차를 함께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4 949
2849 이혼변호사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4 943
2848 김포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이 먼저 확인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4 945
2847 Re 골든리트리버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Hot 이태민 2026-07-26 192
2846 Re 골든리트리버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Hot 손시우 2026-07-26 316
2845 Re 잊지 말아야 할 빈티지쇼핑몰의 매력 조민지 2026-08-22 7
2844 Re 잊지 말아야 할 빈티지쇼핑몰의 매력 이서현 2026-08-22 9
2843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면 대구웨딩박람회 정보부터 확인해보세요 신한별 2026-06-13 959
2842 평택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