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89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08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69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8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614
325 '상업광고 허용' TBS 재허가에 "완전한 정상화 이어지길" 광고링 2026-05-09 1,986
324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아제요 2026-05-09 1,994
323 “뒷좌석에 애기 있었네”…한국인 승객, 베트남 택시기사 딸에 용돈 건네 그거같음 2026-05-09 2,007
322 ‘23명 목숨값 고작 4년’… 법원, ‘아리셀 참사’ 작정하고 봐줬다 맘보숭 2026-05-09 1,988
321 이번 결과는 최근 치료 지침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맨트리컨 2026-05-09 2,007
320 반월상연골 파열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브로멘스 2026-05-09 1,957
319 가장 흔한 ‘무릎 수술’, 하지마라?… 10년 추적 결과 “오히려 더 악화 원양어선 2026-05-09 2,008
318 송파구 이어 서초구 집값도 상승 전환... 강남구만 10주 연속 '마이너스' 온남이 2026-05-09 1,975
317 삼성전자 노노 갈등 '일파만파'…비반도체 노조, 임단협 공동교섭단 탈퇴 소나타 2026-05-09 1,992
316 석방된 유동규 “성남 부조리 이재명씨도 알아···다들 권력 무서워 거짓말” 주장 상만하 2026-05-09 1,972
315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 적극 참여" 추가 추진 유퀴즈 2026-05-09 1,989
314 가렵다 가려워, 보습도 소용 없네···봄철 ‘이 질환’, 긁으면 더 번집니다 최소치 2026-05-09 1,992
313 크루즈선서 3명 사망 '공포'...바이러스 감염 확진 서초언니 2026-05-09 2,019
312 10대는 ‘핫플’, 3040은 ‘쇼핑몰’, 60대는 ‘역·공항’ 강남언니 2026-05-09 2,020
311 김부겸 “국힘 잘못 왜 대구가 책임지나” vs 추경호 “文 정부 총리가 할 말 아냐” 놀면서 2026-05-0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