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긴급 차단 명령

  • 김유지니
  • 0
  • 2,0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X4장기렌트 정부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34곳에 대해 처음으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어제(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34곳에 대해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과거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문체부 장관이 긴급히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단 명령이 내려진 불법 사이트 34곳 가운데에는 국내 최대 규모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도 포함됐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진 폐쇄했다가 운영을 재개하길 반복해왔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28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92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9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26
3100 울산개인회생 상담 전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1,313
3099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변제 가능성을 점검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1,330
3098 음주운전변호사 관련 대응을 늦추기 전 살펴볼 부분 김이지나 2026-06-17 1,318
3097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확인할 소통 방식과 절차 김이지나 2026-06-17 1,328
3096 사기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7 1,289
3095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6-17 1,327
3094 황혼이혼 관련 상황을 정리하는 실무적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314
3093 이혼변호사 준비 중 증거와 기록을 나누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324
3092 부동산전문변호사 검토가 중요한 계약 분쟁의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1,269
3091 광주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소득 증빙을 챙기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323
3090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6-17 1,322
3089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를 앞두고 비교해야 할 설명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1,340
3088 상속포기비용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흐름 정리 김이지나 2026-06-17 1,299
3087 울산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한 시점을 판단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313
3086 아청법전문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디지털 자료 쟁점 김이지나 2026-06-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