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1,4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93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56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71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496
515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조사…압수수색 6개월 만에 생물화박 2026-05-13 1,934
514 "국내 대학들 '의심스러운 관행' 공론화에 자부심" 야무치 2026-05-13 1,940
513 초등생 여아 만져대던 60대男 "내 마누라로 딱이네" 김유지니 2026-05-13 1,915
512 주왕산 실종 초등생 이틀째 '행방 묘연'… 삼성라이온즈 유니폼·노란 바람막이 착용 낙동알 2026-05-13 1,935
511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대중교통’이라 불릴 자격 있습니까 크리링 2026-05-13 1,927
510 이재오 "국힘 상황, 한심 넘어 참담…선거 전이라도 지도부 바꿔야" 피콜로 2026-05-13 1,897
509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하루 전 '성폭행' 피소… 경찰 "범행 연관성 수사" 탐탐포 2026-05-13 1,911
508 “우리 애 멀미했다고 민원” 현장학습 거부하며 울먹인 교사 아청마래 2026-05-13 1,954
507 이 대통령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상생으로 진짜 성장" 미역김 2026-05-13 2,031
506 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女화장실 들어간 몰카범 ‘징역 10개월’ 숙참나바 2026-05-13 1,914
505 "정의하기 힘든 MZ 취향"⋯주류업계, 라인업 다각화로 대응 아현역 2026-05-13 1,966
504 "잠시 다녀올게" 끝내 숨진 채 발견…사고 경위 조사 김유지니 2026-05-13 1,944
503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종소세 2026-05-13 2,047
502 ‘바가지’ 휴게소는 도로공사 때문이다 소소데스 2026-05-13 1,966
501 ‘삼전닉스’ 손절한 사람, 나 말고 또 있네” 얼마 잃었나 봤더니 주작게임 2026-05-13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