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6
  • 0
  • 0
  • Print
  • 글주소
  • 17:02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4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20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2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250
934 베트남 돌아가려던 꿈 산산조각…귀화여성 금고털이 피해에 눈물 New 콘치즈 2026-05-21 6
933 대만의 여성 사형수, ‘검은과부거미’의 진짜 이야기 New 정보보 2026-05-21 8
932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New 곽두원 2026-05-21 6
931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New 시장왕 2026-05-21 6
930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New 곽두원 2026-05-21 6
929 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New 월비릭 2026-05-21 6
928 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New 케이팝 2026-05-21 7
927 웃기고 앉았네" 간첩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화를 낸 판사 New 삼송빵 2026-05-21 7
926 판촉물 제작, 단순 기념품이 아닌 ‘브랜드 전략’입니다 New 곽두원 2026-05-21 6
925 “김부겸 측에 추경호 임명장이”… 추경호 캠프 “확인 미흡” New 그건아니 2026-05-21 7
924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New 쇼쿠마 2026-05-21 7
923 침실 인테리어,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New 곽두원 2026-05-21 7
922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New 우림얄 2026-05-21 7
921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New 곽두원 2026-05-21 7
920 물 닿자 숨은 암호 드러났다…수분 반응형 광소재 개발 New 폰커리 2026-05-2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