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원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로 자격을 잃은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 재산을 승계하는 제도다. 가족 구성이 복잡해지고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기면서 실제 상속 절차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이 되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먼저 대습 원인이 있어야 한다. 대습 원인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 개시 전 사망과 상속 결격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상속 결격은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주의할 점은 상속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순위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이 차이를 오해해 절차를 잘못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양이나 인지 같은 신분 관계의 변동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입양한 자녀나 혼인 외 출생 자녀가 있다면 이들도 대습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친양자 입양으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분 관계는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동시 사망의 경우도 문제된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 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도 판례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사고 이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대습으로 승계하는 사람의 몫은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몫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원래 상속인의 몫을 대습자들이 다시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구조이므로, 대습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지분은 원래 몫보다 작아질 수 있다.
대습 원인이 발생한 시점도 중요하다. 원래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야 대습이 문제되며,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뒤 원래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승계가 순차로 이루어지는 재상속의 문제가 된다. 두 경우는 지분 계산과 당사자 범위가 다르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오래전에 사망한 가족이 있거나 재혼 가정이라면 대습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대신하게 되는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이해가 충돌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할 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채무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대습상속 관계에서도 재산과 함께 빚이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대습자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해야 한다. 원래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 상황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간 계산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습자는 원래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다른 가족이 대습자의 존재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분할을 진행했다면 그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대습 승계는 가족 관계와 사망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 범위와 지분을 서류로 확인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해 두면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