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1,56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1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86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8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942
1187 생활공동체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 동네에 산다면 어떤 일상을 살게 될까? 갤럭시 2026-05-23 1,121
1186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3 1,094
1185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5-23 1,097
1184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3 1,099
1183 나름 고수라고 자부하다가 한순간에 털린 썰 푼다.. 오이자미 2026-05-23 1,055
1182 부동산, ‘안 파는 시장’에서 ‘못 파는 시장’으로 외모재 2026-05-23 1,095
1181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안내 곽시원 2026-05-23 1,097
1180 검찰, 나나 자택 침입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다시췌 2026-05-23 1,089
1179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3 1,079
1178 고려아연 美 통합제련소 속도…최윤범 회장, 전력망 확보 앞장 학교장 2026-05-23 1,057
1177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실속 있는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3 1,054
1176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총정리 곽시원 2026-05-23 1,071
1175 "4000명 짐 쌌다"…삼성전자 非반도체 직원들 결국 '폭발' 텔레미 2026-05-23 1,091
1174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3 1,108
1173 부천웨딩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5-23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