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50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59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3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40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379
427 당신이 믿지 못할 것들을 봤다"…우주비행사 앉혀놓고 "UFO 있다 파로마 2026-05-12 500
426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뽀로로 2026-05-12 503
425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 등록..민주 이원택과 대결 최하정 2026-05-12 509
424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 소환조사 헤엄쳐 2026-05-12 510
423 대장동·대북송금 등 조사 대상…별도 조사기구도 설치 박진주 2026-05-12 499
422 ‘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숨진채 발견… 현장엔 유서 오래장 2026-05-12 514
421 '크루즈 컨트롤' 믿고 졸음운전…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발전했 2026-05-12 513
420 샤워기 헤드로 '퍽퍽'…80차례 환자 폭행 중국 국적 간병인 넘무행 2026-05-12 526
419 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장비룡 2026-05-12 508
418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해 집값 잡으려는 호주와 한국 집값의 모순 피를로 2026-05-12 533
417 "미, 호르무즈 위한 국제연합체 추진…다른 국가에 가입 요청" 닭갈비 2026-05-12 496
416 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김언니 2026-05-12 511
415 '비축유 스와프' 7월까지 연장 검토…비축유 방출 수요도 조사 예정 야무치 2026-05-12 514
414 나프타 수급 '숨통'…중동산 의존 탈피, 미국산 '1위' 부상 크리링 2026-05-12 516
413 '주스 아저씨' 박동빈 별세…식당 개업 준비 중 쓰러져 피콜로 2026-05-12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