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 김유지니
  • 0
  • 1,80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벤츠GLE리스 경제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부의 집중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한 것이 '국민배당금'이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79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42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5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386
355 외국인 고객이 편리하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며 최소치 2026-05-10 1,924
354 외국인 관광객도 식당 대신 배달앱 켠다…‘K-배달’ 질주 시작되나 자본가 2026-05-10 1,959
353 독감에도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되나 굉장하다 2026-05-10 1,948
352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조사‥'합수부 문건' 시기 24년 2월 특정 대중킴 2026-05-10 1,942
351 "엄마 아빠, 다시 결혼하세요"…포천시 황혼부부 ‘리마인드 웨딩파티’ 놀면서 2026-05-10 1,942
350 "환풍기 너무 시끄러워" 식당 문 닫게 한 50대 이웃…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엔두키 2026-05-10 1,918
349 이철우·추경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朴 "흩어진 힘 잘 모아달라" 플토짱 2026-05-10 1,972
348 파마 잘 나온다고…손님 머리에 발암물질 바른 미용실원장 시장왕 2026-05-10 1,955
347 청주 한 보건소서 생후 4개월 영아에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성현박 2026-05-10 1,927
346 국힘 부산 북갑 후보에 박민식…한동훈과 단일화 여부 주목 삼송빵 2026-05-10 1,933
345 푸틴 "이란 핵 협상 관여 의사"…트럼프 "우크라 전쟁부터 끝내라" 쇼쿠마 2026-05-10 1,961
344 "부모님의 20년이…눈물도 안 나" '위층' 입주민 절규 갤럭시 2026-05-10 1,952
343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위협 있는 한 휴전 없다" 유진초이 2026-05-10 1,950
342 배터리 충전 100년 난제 '낙타 곡선' 미스터리 풀렸다 외모재 2026-05-09 1,924
341 "한국인도 탔는데"…이스라엘, 가자지구행 선박 차단 "마약 발견" 주장 비어있음 2026-05-09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