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52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79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0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2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65
728 이영표-차두리 '후계자' 떴다... 김유지니 2026-05-16 523
727 연기군 5평 사무실에서 시작한 콜마그룹, K-뷰티 열풍 타고 대기업 되다 김유지니123 2026-05-16 519
726 감기 증상에 집에 있던 ‘이 약’ 많이 먹었더니…몸에 독성 확 퍼졌다, 왜? 성황리 2026-05-16 510
725 피해자의 신원은 송미순(가명). 62세. 아파트 근처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편과 살았다 외이링포 2026-05-16 522
724 '원더풀스'에는 '우영우'에 출연한 배우 최대훈과 임성재도 힘을 보탰다 김유지니 2026-05-16 521
723 女시신 가슴에 이빨자국 남겼다…중국 튄 살인마 충격 최후 외이링포 2026-05-16 543
722 박은빈 "'우영우' PD와 빠른 재회, 즐거워지고 싶어 선택" 김유지니13 2026-05-16 523
721 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긴급 차단 명령 김유지니 2026-05-16 504
720 장동혁 “靑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전 파업 막아라 외이링포231 2026-05-16 514
719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16 510
718 가난도 못난 외모도 아니다.. 늙어서 혼자 외롭게 살 팔자인 사람의 특징 1위 김유지니 2026-05-16 501
717 차기 대선, 한동훈·조국·강훈식 ‘오차범위 접전’-코리아정보리서치 외이링포 2026-05-16 519
716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16 534
715 '부패수배범' 폴란드 전 장관 또 해외도피…헝가리 떠나 미국행 김유지니 2026-05-16 514
714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APU)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외이링포 2026-05-16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