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1,34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65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25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98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615
11924 개인회생 기간, 신청부터 변제 종료까지 얼마나 걸릴까 Hot 개회 2026-09-07 191
11923 전남 웨딩박람회, 순천·여수 일정이 광주랑 겹치는지 먼저 봤어요 Hot 전웨 2026-09-06 190
11922 K8 장기렌트, 준대형 세단을 초기비용 없이 타는 방법 Hot 장기수 2026-09-06 183
11921 장기렌트카 침수차 및 하자 차량 발생 시 교환/환불(레몬법) 적용 여부 Hot 도전 2026-09-06 190
11920 먼 곳에서 청주로 꽃 보낼 때 확인 Hot 김이지나 2026-09-05 192
11919 사람 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한 명씩 더 신경 쓰고 싶어졌다, 스몰웨딩 준비하다 생긴 일 Hot 윤경 2026-09-05 190
11918 예쁘게 입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운동화가 정답이었다, 코엑스웨딩박람회 준비하다 생긴 일 Hot 박수 2026-09-05 189
11917 탭을 열수록 더 모르겠더라, 태아보험다이렉트 알아보다 결국 전부 닫아버린 날 Hot 정수 2026-09-05 194
11916 오후 2시 결혼식이면 점심은 언제 먹지, 청주웨딩박람회 보다가 하루를 거꾸로 계산해봤다 Hot 민수 2026-09-05 200
11915 낮 예식만 생각했는데 사진 한 장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 송도웨딩박람회 알아보다 생긴 일 Hot 박민후 2026-09-05 188
11914 “오늘 계약하면 더 좋대”라는 말에 흔들릴 것 같아서, 전국웨딩박람회 가기 전 규칙부터 만들었다 Hot 박고 2026-09-05 197
11913 모바일로 다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킨텍스웨딩박람회 보다 종이 한 장에 마음이 바뀌었다 Hot 혁수 2026-09-05 192
11912 “할머니는 많이 못 걸으셔” 그 한마디 때문에 원주웨딩박람회 보는 기준이 달라졌다 Hot 정혁 2026-09-05 193
11911 예쁜 긴 베일만 생각했는데, 제주웨딩박람회 보다 바람 부는 사진 한 장에 생각이 바뀌었다 Hot 김동환 2026-09-05 189
11910 휴대폰 한 번 울렸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깨졌다, 울산웨딩박람회 보다가 떠오른 장면 Hot 박민환 2026-09-05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