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벌어도 성과급 줘야 할 수도…주주 충실 의무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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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3

www.yklawfirm.co.kr/" rel="noopener" target="_blank">.성범죄전문변호사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성과 보상안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당기순이익으로 기준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영업이익이 창출돼도 이자 등을 고려한 당기순이익은 적자일 수 있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을 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뿐만 아닌 직원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직원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 지급 위주의 단기적 보상 대신 RSU(조건부 주식 보상) 등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에 동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RSU는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보상 체계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RSU를 도입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에서도 논란이 되는 성과급 상한 폐지는 단순히 '많이 벌었으니 많이 주자'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미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성과급 구성을 다변화해 임직원들이 단기 이익 실현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설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들도 성과급 확대 등이 중심인 상생노조 요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들에게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한 게 핵심이다. 이사회가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를 이끄는 이상목 대표는 "성과급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만큼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사들의 결정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확대가 근로 의욕 고취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주주 환원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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