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77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20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3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01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60
4549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기록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New 김이지나 2026-06-25 2
4548 부천웨딩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New 곽시원 2026-06-25 3
4547 처음 알아보는 부산개인회생상담, 시작점은 이렇게 잡기 New 김이지나 2026-06-25 2
4546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묻는 준비 항목 New 김이지나 2026-06-25 2
4545 판단이 어려운 마산개인회생, 자료 순서부터 맞추기 New 김이지나 2026-06-25 3
4544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New 곽시원 2026-06-25 3
4543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살펴보기 New 김이지나 2026-06-25 4
4542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New 곽시원 2026-06-25 4
4541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검토할 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방법 New 김이지나 2026-06-25 4
4540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메모해두면 좋은 내용 New 김이지나 2026-06-25 4
4539 코엑스웨딩박람회, 대형 행사 방문 전 체크포인트 New 이효정 2026-06-25 4
4538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New 곽시원 2026-06-24 3
4537 기록이 많을수록 음주운전변호사 준비가 쉬워지는 이유 New 김이지나 2026-06-24 4
4536 이혼변호사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자료 New 김이지나 2026-06-24 5
4535 급하게 움직이기 전 부천개인회생에서 챙길 기본 자료, 비용 점검 편 New 김이지나 2026-06-24 5